[뉴스핌=김선엽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지급했다가 환수한 근로장려금이 50억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이용섭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의 국세청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근로장려세제 제도 시행 이후 사전검증 소홀로 인해 지급했다가 환수한 가구 및 금액이 매년 증가해 2012년 한 해만 6183가구로부터 51억8200만원을 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년에 비해 가구수는 9배, 환수금액은 11배 늘어난 수치다.
 
근로장려금은 제도 시행 첫 해인 2009년 59만여세대에게 4537억원을 지급하였고 2012년부터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작년 한해에만 75만여세대에 6140억원이 지급됐다.
 
또한, 근로장려금 대상이나 국세 체납으로 인해 한 푼도 받지 못한 가구 역시 전년 대비 약 6000여 가구가 증가해 2012년 한 해에만 약 3만여 가구가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이 의원은 “빈곤서민층이 없는 살림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아 모두 쓰고 난 후에 국세청의 사전 검증 소홀로 이를 다시 환수 당하게 되면 돈을 마련할 수 없어 더 큰 고통을 받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지급 건수와 금액을 우선 올리기 위해 사전 검증을 소홀히 하지 말고 신청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해 지원금을 줬다가 다시 뺏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