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핌=이동훈 기자] 국토교통부가 KTX(한국형 고속철도) 민영화를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민주당, 충남 공주)은 15일 국토교통부 교통분야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민영화에 강한 의지를 갖고 이를 위한 경쟁 환경 조성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공개한 '철도산업구조개혁 및 철도발전 계획 수립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6월 발표된 국토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이 작성한 것이다.
우선 보고서는 서문에서 이 연구의 목적, 즉 국토부 철도정책의 목적이 민간 사업자의 등장을 위한 경쟁환경 조성과 제도 개선 등 철도 민영화 추진에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 서문에는 "2015년 개통예정인 수도권 고속철도와 연계되는 노선부터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공기업과 민간간의 경쟁, 민간사업자 등의 복수 운영자가 시장에 참여할 때 고려해야 할 경쟁 환경 조성과 제도 개선사항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기됐다.
보고서는 수서발 KTX 운영자 선정 방안으로 1안은 민간 기업이 운영하되 철도공사 등 공기업이 일부 지분 참여, 2안은 공기업 참여 없이 민간 기업이 운영, 3안은 제2의 공기업(제2철도공사) 운영, 4안은 철도공사 출자회사 운영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1안과 2안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사회적 갈등 최소화를 위해 4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들 방안 중 4안을 채택했다. 국토부는 철도산업 발전방안에서 수서발 KTX는 철도공사가 아닌 새로 설립하는 출자회사에 운영권을 주고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장기적으로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박수현 의원은 "국토부가 일단 1단계로 수서발 KTX를 코레일 출자회사에 맡기고 개통 후 상황이 좋아지면 2단계로 수서발 KTX를 민영화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대운하를 염두에 둔 4대강 사업처럼 철도산업 발전방안도 결국 민영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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