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신 위원장은 17일 금융위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구조조정을 추진해 일부 기업의 부실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는 동양증권의 CP와 회사채 불완전판매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금감원에서 특별검사를 진행 중인 만큼,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관련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선의의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과 소송을 지원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외환건전성과 가계부채 문제 등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 위원장은 “외환건전성·가계부채 문제 등 국내 금융시스템의 취약요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단기차입 보다는 중·장기 외화차입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등 외환건전성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그 결과 국내은행의 단기외화차입 비중이 2008년말 50.1%에서 금년 7월말에는 19.9%로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또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대출구조의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상환능력에 대한 미시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대응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현재 국내금융시장을 글로벌 시장의 불안에도 불구하고 여타 신흥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상황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의 불안이 언제든 국내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신 위원장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국내·외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국제금융시장은 미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감과 일부 신흥국의 위기 가능성 등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미국의 예산안 및 부채한도 협상 난항 등이 시장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 미국 출구전략의 시행시기와 속도 ▲ 중국경제의 연착륙 여부 ▲ 일본 아베노믹스의 성공여부 ▲유럽의 재정․금융위기 극복여부 등이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