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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원, 동양 관련 금융당국자 명단공개

기사등록 : 2013-10-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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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선엽 기자]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업무 담당자 명단을 정리해 공개했다. 또한 현재 공직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이 대부분인 만큼 필요하다면 국정감사 현장에서 증인으로 세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17일 민주당 정무위원회 김 의원은 “현재현 회장, 정진석 사장 등 동양 관계자들은 물론 정책과 감독을 직접 담당했던 자들의 책임을 하나하나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정감사 현장에서 동양그룹 사태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오는 동안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금융위와 금감원 전현직 간부 명단을 정리·발표했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발표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지연 책임자 <자료 : 김기식 의원실>
그는 "계열사 CP 축소 등 자율적 조정을 내용으로 한 MOU방식으로 시간을 지연했고 2011년 MOU 미이행과 불완전판매를 금감원이 확인한 후에도 1년이나 방치했으며 2012년 7월 금감원의 뒤늦은 규정개정건의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개정과 시행을 다시 1년4개월이나 지연하여 결국 4만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는 2012년 3월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독자신용등급제’ 도입 추진을 발표했으나 기업측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을 연기했고, 결과적으로 부실한 동양계열사들이 투자적격등급을 받는데 일조하게 됐다"며 "금융위가 동양과 기업들의 사정만 봐주다가 더 어려운 국민들만 봉을 만든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금감원은 민간특수법인으로, 자본시장법 426조, 438조에 따르 금융위로부터 조사를 대행하거나 권한을 위탁받은 것이고, 법률적 책임은 결국 금융위가 지는 것”이며, “권한을 행사하며 위세를 부릴 때는 언제고, 이제와 책임만 금감원으로 떠넘기려 하는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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