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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동양사태, 감사원 감사로 부실 감독 진상 규명"

기사등록 : 2013-10-2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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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감독 강화·금산분리 원칙 수립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은 20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진행해 금융당국의 부실 감독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동양 사태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진행해 동양 사태와 관련한 부실 감독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동양그룹은 갚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면서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해 선량한 투자자들에 팔아넘겼다"며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기업어음은 휴짓조각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독 당국은 습관적인 솜방망이 처벌, 감독 부실로 대형 사고를 초래했다"며 "앞으로 동양은 자산매각과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고 그 방향은 투자자 피해 최소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부에서 선임된 공동관리인과 구조조정담당임원(CRO)이 과감한 자산매각과 구조조정의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수현 금감원장이 지난 금요일 국정감사에서 동양그룹과 유사한 대기업이 4곳 더 있다고 밝혔다"며 "정부는 금융감독을 강화하고, 친재벌·친 대기업에서 벗어나 금산분리 원칙을 수립해 또 다른 위기를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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