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수미 기자]  지난해 국내 개인 및 법인의 역외탈세가 총 69개국에 걸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2~20개국까지 복수의 국가를 거쳐 발생한 '복합역외탈세'가 다수를 차지했다.

21일 국회 기재위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역외탈세 발생지역 국가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역외탈세로 적발돼 세금이 추징된 202건(8258억원)은 총 69개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건수(중복집계)는 미국(79건)이 가장 많았고 중국(63건), 홍콩(59건), 일본(46건), 인도네시아(23건), 베트남(22건), 독일(20건), 싱가폴(19건)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순위와 유사해 해외투자가 많은 국가에서 역외탈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역외탈세 발생지역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정한 조세피난처와 관련된 건수는 63건이었다. 추징액 순(중복집계)으로 보면 싱가폴(19건, 1218억), 영국령 버진아일랜드(5건, 814억), 말레이시아(12건, 802억), 필리핀(7건, 518억), 룩셈부르크(5건, 435억), 케이만군도(3건, 324억)의 순이었다.

<표=박원석 의원>

박  의원은 "국세청은 역외탈세 유형과 수법에 대한 분석을 축적해 맞춤형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역외탈세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기구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오수미 기자 (ohsum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