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중장기 수출금융에 방점을 둬야 할 수출입은행이 단기대출에 집중하면서 일반 상업은행과 저리대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수출입은행의 단기대출 집행액(공급액)은 38조2792억원으로 전체 대출의 77%를 차지했다.

이는 2010년 81.6%에서 낮아지기는 했지만, 수출금융에 집중해야 할 정책금융기관이 여전히 단기금융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3년 상반기 단기대출 집행 비율도 67.5%에 달했다.

이 의원은 또 수은이 단기금융 위주로 저리대출을 통해 일반 상업은행과 부당한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은의 단기대출 금리 추이를 보면, 6개 시중은행 평균보다 최저 0.7%p, 최고 2.5%p 낮은 수준이다.

수은의 원화대출 단기대출 금리는 6개 시중은행 평균보다 0.7%p~0.9%p 낮고, 외화대출이 포함된 수은의 전체 대출금리는 6개 시중은행 원화대출 금리보다 최대 2.5%p 낮다.

이와 함께 수은의 중소기업 대출 점유율도 2009년 이후 계속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 전년 대비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집행액 기준)은 대기업 대출 증가율을 상회한 적이 없고, 중소기업 대출의 점유율은 2009년 41.7%에서 2010년 37.7%, 2011년 31.8%, 2012년 29.7%, 2013년 상반기 28.6%로 계속 떨어졌다. 

이 의원은 "단기수출금융은 일반 상업은행으로 신속히 넘겨주고, 수출입은행은 민간이 꺼리는 '고위험·중장기 수출금융'과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며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