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기획재정부가 증세가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조세수입이 축소될 수 있다며 증세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30일 서울 노보텔호텔에서 열린 제4차 'OECD 조세와개발 TF 연례회의'에 참석, 환영사를 통해 "재정건전성은 경제에 미치는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증세는 납세자로부터 더 많은 조세수입을 거두려 해도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조세수입이 축소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석준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오후 서울 강남 노보텔에서 열린 '제4차 OECD 조세와 개발 T/F회의'에 참석,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석준 차관은 "최근 많은 국가들이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수요 충당과 국가재정건전성 문제 해결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조세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올해 새로이 출범한 박근혜정부는 국가재정건전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재정건전성은 경제에 미치는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차관은 "증세 및 세원확대 정책은 정책담당자의 기대와 달리 납세자로부터 더 많은 조세수입을 거두려 해도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조세수입이 축소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따라서 세율 인상과 신규 세목 신설은 가능한 최소화 돼야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숨겨진 세원을 확대하기 위해 세정역량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불법적 조세회피 및 역외탈세 근절을 위해 모든 세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