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일 "주채무계열은 필요하다면 확대해서 채권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신 위원장은 "(과거 정부주도의) 구조조정의 틀은 이제는 벗어났다"면서 "현 구조조정 시스템은 나름대로 미비점은 있지만 시장 주도의 구조조정 시스템이 정착해가고 있다. 채권은행을 통해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기업구조조정 방식이 외환위기 이후로 많이 바뀌었다"면서 "(외환위기) 이전에는 감독당국에서 자금배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었지만 툴이 있었지만 이후 감독당국에서 (기업 구조조정에 관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취약해졌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이어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장자율 범위 내에서 감독당국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역할을 만들었으면 한다"면서 "아울러 기업 오너들이 구조조정을 지체할 경우 채권 금융기관이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