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당이 8일 민생을 내팽개친다는 여론의 역풍 부담을 안은채 국회일정을 거부하고  '원샷 특검'카드를 뽑아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당초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의 불가피성을 고민했지만 적정한 시점을 놓고 국정감사 직후나 박근혜 대통령 귀국 직후, 대정부 질문 등 세가지 타이밍을 저울질하고 있었다는  분석이 많다.  

민주당이 이날 전격적으로 밝힌 '원샷 특검'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한번에 묶어 처리하자는 제안이다. 대선 문제는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대선개입 문제에서 벗어나 민생입법에 전념하자는 것이다.

<사진=김학선 기자>

특검 대상은 ▲포털사이트 활동 등 국정원 잔여범죄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수사외압 ▲국정원장과 중앙지검장의 직권남용 등 정치중립 위반 ▲국가보훈처 안보교육 ▲군 사이버사령부 ▲대화록 유출경위 및 전문공개 등 6가지다.

김 대변인은 "특검 수용의 가능성은 새누리당 입장에 달렸지만 정치권이 처한 비상한 정국 상황의 돌파를 위해서는 이 점밖에 없다는 데 새누리당의 많은 의원이 동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치력이 복원되면 특검이 가능할 것이고 대통령도 이런 입장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예산법안들과의 연계를 묻는 질문에 "새누리당이 특검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는 여러 수단 쓸 수밖에 없다"고 말해 예산법안 통과 문제를 통해 특검 수용을 압박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다만 새누리당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선거개입 문제를 특검에 포함하자는 제안을 할 경우에 대해서는 "서로 협상 대상으로 놓고 얘기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민주당은 '원샷 특검'과 함께 '국정원 개혁특위'도 꼬인 국정을 풀어갈 해법으로 제시하며 '양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정원 개혁특위가 설치된다면 ▲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 ▲상관의 부당 명령에 대한 거부권 보장 ▲국가기관 내부고발자 보호장치 마련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 시 엄중 처벌 ▲범죄 실행자에 대한 해임 등 내부 문책 ▲국정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의 감사원 강화 ▲국정원 조직개혁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