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의 국회 심의가 무산됐다. 11일로 예정됐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취소됐기 때문이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 소위는 민주당의 국회 일정 전면 거부 방침에 따라 취소 됐다.
 
당초 국토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 등 부동산·건설 관련 법안을 심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오전 결국 파행됐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국토위 소속 위원들에게 '국토위 취소' 문자가 보내졌다. 
 
국토위 일정 취소는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 일정 거부한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2007년 정상회담 대화록 편파 수사를 주장하며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 일정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향후 일정도 아직 기약이 없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사무처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모든 의사일정이 중단됐고 아무런 일정을 잡지 않아 언제 다시 소위가 열리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