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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부서 국정원 개혁특위 수용 절차상 문제제기

기사등록 : 2013-11-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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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간사 조원진 "정보위 면담 없이 개혁 특위 설치 결정"

[뉴스핌=고종민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전날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한 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개혁특위) 설치 수용에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19일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부가 정보위 면담 없이 국정원 개혁 특위 설치를 결정했다"며 "당의 의견을 거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상임위 위원도 모르고 간사도 모르는 사실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 개혁 문제는 본질상 정보위에서 논의해야할 사항"이라며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법 개정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도, 정보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보위는 본질적으로 일반 상임위와 달리 정보기관 관련 사항 처리를 위해 특별히 설치된 '특위'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이미 국정원 관련 사항을 처리하라고 설치해 놓은 특위가 있는데 또 다른 특위를 설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정원 개혁 특위를 구성하고자 주장하는 야당의 의도는 현 정부 임기 내내 발목 잡기를 하겠다는 의도"라며 "국정원 개혁 특위가 구성되면 또 다른 소모적 '정쟁의 장'만을 제공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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