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져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3일 정오 정부서울청사에서 ‘2013년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예산안과 경제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경제회복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이 커져 우리경제의 대외신인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도 저하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마련한 예산안과 각종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국회와 정치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1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3년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현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최근 회복 모멘텀을 이어가면서 본격적인 성장궤도에 진입하고 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정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해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 그리고 경제활성화·민생안정을 위한 각종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돼 현장에서 집행돼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역설했다.

그는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23조3000억원과 R&D(연구개발) 투자 17조5000억원, 산업지원 확대(정책금융 공급 24조3000억원 확대) 등으로 경기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지원하고 영유아 보육 지원, 대학생 등록금 지원,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확대 등 전(全) 연령대에 걸쳐 복지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새해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다면 우리 경제 회복이 더뎌지고 서민의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법개정안 통과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연말까지 세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금년 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지원제도가 폐지돼 서민·중산층·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끊기고 각종 투자지원 제도도 종료돼 경기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예산안과 경제법안의 적기 처리를 국정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설정하고 전부처가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해 국정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