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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 논란 수서발 KTX, 코레일 계열사가 운영

기사등록 : 2013-12-05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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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민영화 논란을 빚었던 수서발 KTX(한국형 고속철도)를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계열사가 운영한다. 
 
당초 정부는 수서발 KTX 운영을 코레일이 아닌 민간 법인에 맡길 방침이었다. 때문에 철도노조와 시민단체, 야당은 철도 민영화의 사전 단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이번 조치로 철도 민영화 논란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서발 KTX 운영법인에 대한 코레일의 지분을 41%까지 늘리고 코레일이 운영사 대표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수서발 KTX 운영사의 지분을 41%까지 출자할 예정이다.나머지 59%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여러 공공기관이 충당한다. 

당초 정부는 수서발 KTX 운영사에 대해 코레일이 지분을 30%만 갖도록 허용할 방침이었다. 
  
코레일은 수서발 KTX가 개통된 이듬해인 오는 2016년부터 영업흑자를 달성하면 계열사 지분을 더 늘릴 수 있다. 매년 10% 범위에서 지분을 사 들이거나 총 자본금의 10% 안에서 출자비율을 늘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적자 상태인 코레일은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 수서발 KTX의 지분 100%를 모두 확보할 수 있다. 
 
국토부는 또 수서발 KTX에 대한 코레일의 경영권을 강화했다. 코레일은 수서발 KTX 운영사의 대표이사를 추천할 수 있다. 국토부는 호남고속철도 완공 이후 호남고속철도 차량 22편성과 광주차량기지를 코레일에 현물출자한다. 아울러 코레일 경영이 악화되면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철도 노조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코레일의 지분이 낮아 민영화 가능성이 있다며 9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임직원들에게 '긴급 호소문'에서 "수서발 KTX는 코레일 계열사가 운영키로 확정됐기 때문에 민영화가 절대 아니다"라며 "민영화가 된다면 내가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민영화를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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