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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부여 착수

기사등록 : 2013-12-1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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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가 수서~평택 KTX(한국형 고속철도) 운영을 맡게 될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에 대한 면허 부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수서고속철도주식회사의 발기인 대표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운송사업 면허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면허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내부 TF(전략기동팀)를 구성한다. 이후 신규 운영자의 재무건전성, 안전성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이르면 다음주 면허를 발급할 예정이다.
 
현행 철도사업법에는 법인설립 전이라도 법인설립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면허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따라 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면허 부여가 가능해진다.
 
전국철도노조는 오는 19일 2차 상경투쟁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15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서발 KTX 법인 면허발급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가 17일까지 응답하지 않으면 대규모 2차 상경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정부는 16일 공안대책협의회를 열어 사법처리 대책을 논의한다.
 
15일 오전 12시 기준 KTX를 제외한 여객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71.7%, 화물열차는 46.1%를 각각 보이고 있다. 

코레일은 16일부터 낮 시간대를 중심으로 수도권 전동열차의 운행횟수를 2019회에서 1931회로 8.4% 감축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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