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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논란] 의료계·시민단체 "병원 자회사 허용은 의료민영화"

기사등록 : 2013-12-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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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조현미 기자] 정부가 외부자본의 병원 자법인(자회사) 투자를 허용하고 영리사업(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한 것과 관련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일제히 "의료민영화의 시작"이라며 추진 반대 의견을 밝혔다.

16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정부 의료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집회에는 전국 동네병원·대학병원 의사, 전공의 등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인에 자법인을 허용한 정부 정책을 비난했다.

참석자들은 "영리병원을 도입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 역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자법인 허용은 병원이 환자 치료를 위한 비영리기관이라는 의료법의 기본 취지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정책은 사실상 전면적 영리병원 허용, 전면적 의료민영화 정책"이라며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 정책이 가시화되면 특정병원과 재벌기업 중심의 독점적인 형태로 의료계가 재편되고 의료양극화가 심화돼 환자와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 같은 의료민영화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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