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과 관련해 "의료비가 크게 오르거나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며 최근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 진화하고 나섰다.

현 부총리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와 민생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의료법인의 자법인은 주차장, 장례식장, 해외환자 유치업 등 의료법인에게 허용되는 부대사업에 한해 도입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경제, 민생안전과 관련해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왼쪽부터 김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현오석 부총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사진=기획재정부)

그는 "의료기관 본연의 업무인 의료업은 지금처럼 비영리 의료기관만이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은 환자진료 업무에 더욱 충실하게 되고 자법인이 확보한 수입은 비영리 모법인에 재투자되는 선순환구조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법인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와 신약·의료기기 산업과의 융복합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 부총리는 "이를 통해 의료서비스 기반이 강화되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현 부총리는 "원격의료는 최근 눈부시게 발달한 IT기술을 활용하되 고혈압·당뇨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에 대해 의사를 만나는 대면진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도입된다"며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농어촌 지역과 섬, 산골 거주민, 고령자, 장애로 병원을 방문하기 어려웠던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 부총리는 "외국은 이미 U헬스를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T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손발을 다 묶어서 이러한 기술적 우위를 국민을 위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발표한 보건·의료 정책은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질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