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여야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부동산 정책 맞교환'(빅딜)을 두고 협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양측은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어 진통이 예상 된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양당 원내 지도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문제를 협상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방안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임대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두고 '빅딜'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은 바뀐 게 없다. 새누리당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을 도입하면 집주인이 전월세 가격을 한꺼번에 올려 오히려 주택 시장에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전월세 대책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양도세 중과 폐지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전월세 세입자가 2년 계약을 마친 뒤 1년을 추가로 더 개약을 갱신할 수 있는 '2+1 방식'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절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2+1 계약'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29일 오후 6시 양도세 중과 폐지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