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한미 FTA가 양국간 교역확대 차원을 넘어서서 무역·투자·서비스 연계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이하 한경연) 8일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한미 FTA 서비스·투자 협정' 보고서에서 "지난 30여 년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발달로 인해 국제 통상환경이 단순한 수출·수입의 구조에서 무역·투자·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로 진화해왔다"며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다양한 중간재 생산 및 연결을 관리하기 위해 서비스 산업이 발달했다"고 지적했다.

김종덕 부연구위원은 "한미FTA는 정부간 협정(GATS)에 비해 투자와 서비스 분야가 강조된 기업 중심의 협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 FTA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와 비교하며 "NAFTA에 비해 전자상거래나 환경문제 등이 새롭게 논의됐다"며 "도하개발의제(DDA) 2차 수정양허안 이후 법률, 회계, 세무 분야의 개선이 두드러졌고 통신과 방송분야의 개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한미 FTA의 특징이 향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나 복수국간서비스협정(TISA) 등 미국 주도의 무역협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관세 감축만이 주된 관심이었던 과거 통상환경과 달라진 현재, 정부는 장기적인 통상정책의 방향과 협상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 점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