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일부 품목에 한해 한시적으로 해제된다.

미국 정부는 20일(현지시각)부터 이란의 제네바 핵 합의(핵 프로그램 포기 합의) 이행을 확인함에 따라 한국과 이란의 일부 무역을 6개월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대(對)이란 자동차 부품 수출이 가능하게 되며 이란산 원유 수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대이란 제재 완화 방안은 오는 7월 20일까지 시행되며, 향후 이란과 주요 6개국의 포괄적 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완전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

미 재무부는 "이란이 합의를 이행하는 데 실패할 경우 언제든지 제한적 제재 완화 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못박았다.

다만 일부 기대와 달리, '한시적'이라는 조건 때문에 이번 제재 완화로 한국 경제가 얻는 수혜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방규철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팀 사무관은 "지금은 문만 살짝 열어둔 것"이라며 "(향후 이란이 합의 이행을 하지 않아) 다른 제재 행위를 하게 된다면, 그대로 제재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수출거래는 장기적으로 한다"며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6개월까지만 공급을 해준다고 하면 나중에 부품 조달이니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지 않겠냐"고 가정했다.

또 "이란산 석유는 수입을 계속 해왔고 6개월마다 (수입량을) 감축해야 하는데, (이번 제재 완화 조치로) 수입량을 강제적으로 감축하지 않고 수입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한국의 경우) 이란산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 휘발유 값이 갑자기 싸진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유럽연합(EU)도 같은 날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