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지하경제로 숨는데..한국은행은 "관심 없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우리나라 화폐의 수급 조절과 발행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이 최근 급격하게 줄어든 5만원권 환수율의 원인에 대해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줄어든 화폐 환수율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바가 없으며 일상적인 화폐의 수급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분석이나 보고를 할 계획도 아직까지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의 사례를 봐도 환수율의 개념을 사용하는 외국 중앙은행은 없으며 한은은 5만원권 환수율과 관련한 통계를 편제하고 있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만원권 회수율은 48.6%로 발행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로 전환했다. 찍어내는 돈은 늘고 있으나 다시 은행으로 회수되는 비율은 줄어드는 모순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금을 피하려는 지하경제로 현금 고액권이 흘러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한은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7일 한은은 각국 중앙은행 화폐 발행 관계자들과 함께 'BOK 국제화폐 컨퍼런스'를 본관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도 한은은 5만원권 발행 이후 발행 잔액이 늘어났다는 점에 대해서만 강조할 뿐, 환수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은은 5만원권 수요의 급증에 대해 한은은 여러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다. 금융시스템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신뢰가 저하됐으며, 안전자산 선호의 강화되고 저금리 기조의 유지로 화폐보유의 기회비용이 낮아졌다는 설명이다.

이 중 지하경제의 확대의 가능성이 영문 발표자료에서 잠시 언급됐지만, 한국어 보도자료에서는 아예 제외됐다.

한은의 행사 관계자는 "세계 중앙은행의 관심사는 새로운 화폐 발행 이후 화폐 발행 잔액이 늘어난 부분에 있으며, 환수율 자체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논의 자체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금 거래로 정부의 규제를 회피하려는 '캐쉬 이코노미(Cash Economy)'가 심화될수록 지하경제 확대에 대한 심각성은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LG경제연구소 조영무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캐쉬 이코노미(화폐 위주의 경제)는 지하경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며 "현금을 활용한 거래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기록이 남지 않아 조세 당국이 세원을 발굴하고 확보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는 "재정지출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하경제가 확대될 경우 세수 부족, 재정 악화, 세율 인상, 지하경제 확대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에서 캐쉬 이코노미 비중의 증가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