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지난해 국세수입이 201조9000억원으로 정부 전망(210조4000억원) 대비 8조5000억원이 덜 걷혔다.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2009년(전년대비 약 3조원 감소) 이후 4년만이다.

정부는 경기 침체에 따른 법인세 부진과 자산시장 침체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부진했다는 평가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11시40분 감사원의 김병철 감사위원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3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마감 결과, 총세입은 292조9000억원, 총세출은 286조4000억원, 그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6조5000억원 발생했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7조2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8000억원 적자였다.

세목별 국세수입실적. (단위 : 조원, %)

국세수입은 201조9000억원으로 예산(210조4000억원) 대비 8조5000억원이 부족했다. 정부가 추경예산 대비로 7~8조원 수준의 부족을 전망한 것과 비교하면 범위 내다. 2012년 국세수입 실적(203조원) 대비로는 1조1000억원(-0.5%) 감소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실질성장률이 2.8%였지만 국세수입이 감소한 이유로 2012년 경기 침체에 따른 법인세의 부진과 2013년 자산시장(부동산·주식) 침체에 따른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의 부진에 주로 기인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