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기획재정부는 국민들이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을 체감하는 데에 올해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투자활성화 대책, 고용률 70% 로드맵, 창조경제 등을 통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3.9% 성장하는 등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렸으나 체감경기 회복은 지연됐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면서 '2013년도 정책대응과 평가, 2014년도 정책여건과 전망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추경, 투자활성화 대책 등을 통해 저성장 흐름은 끊었으나 이를 모든 국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
기재부는 지난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는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한 결과 물가가 1%대로 안정되고 일자리 여건 개선과 함께 사상 최고의 경상수지 흑자(707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저성장 흐름을 끊고 위기 이전의 성장추세(지난해 4분기 전년동기비 3.9% 성장)에 근접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며 ▲ 내수부진으로 서민·중소기업 등의 체감경기 회복 지연 ▲ 투자활성화 성과 체감도 저조 ▲ 청년·여성층 일자리 부족 ▲ 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저항과 반발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또 올해에는 대내외 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등에 따라 경제여건이 취약한 신흥국의 금융불안 등 대외 위험요인과 함께 국내는 가계부채 부담이 지속되는 등 경제팀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올해는 경제회복의 모멘텀을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면서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구상에서 밝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해 실천해 나간다면 올해 우리 경제는 고용이 확대되고 물가가 안정을 지속하는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해 세계경제성장률(3.8%)을 상회하는 3.9%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