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다음 달부터 전세 보증금이 6억원 이상인 고급 전세 주택의 대출이 차단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 달부터 6억 원 이상 고액 전세 대출을 사실상 차단하는 내용의 '가계 부채 구조 개선 촉진 대책'을 오는 26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정부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 취지에 맞게 고액전세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대출 보증 지원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계부채 잠재위험 관리를 위해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 대상을 서민층으로 제한하고 여타 계층은 민간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토록 유도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와 관련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대책을 오는 26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전세 보증금 6억원이 넘는 고급 전세 주택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서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또, 4억원에서 6억원의 전세 주택의 전세 보증 한도도 90%에서 80%로 낮추기로 했다. 전세보증금이 4억 원 이하이면 기존의 보증한도인 90%가 유지된다.

반면 전세보증금 1억~4억 원은 기준보증요율을 0.3%, 1억 원은 0.2%로, 각각 기존보다 0.1%p 떨어진다.

아울러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제한된 월세 소득공제 대상은 중산층 이상으로 늘어나고, 만기 상환이 가능한 5년, 7년짜리 중장기 적격대출도 내달부터 출시된다. 금리제시형 적격대출의 연내 출시도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장기 적격대출 출시, 금리제시형 적격대출 도입 등으로 앞으로 유관기관간 협의·준비를 거쳐 추진일정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