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지난 1981년 설립 이후 주택 건설자금에만 출자 및 융자하고 있는 주택기금을 도시재생과 주거 환경개선사업에도 지원하도록 개편하는 것이다.
26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을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금 개편에 따라 지원대상은 현행 임대주택 건설자금과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에서 도시재생 분야로 확대된다.
지원방식도 기존 단순 융자외 출자·투융자(메자닌)·보증 등으로 다양해진다. 시중 자금을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도시 분야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주택기금을 지렛대로 활용해 민간 참여를 유도·촉진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모델을 구축한다. 공공임대뿐 아니라 민간제안 임대주택 리츠에도 출자해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에도 적극적인 투자 및 융자에 나선다. 오는 4월에 선정되는 11개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에 기금을 투자한다.
도시재생사업은 경제 회복 효과가 큰 산업단지나 항만, 철도와 같은 핵심시설과 정비·개발사업을 연계해 고용과 산업기반을 개선하는 '도시경제기반형'이 있다. 또 쇠퇴한 구도심과 같은 생활여건이 열악한 낡은 주거지역을 재정비하는 '근린재생형'이 있다.
기금은 도시재생업에서 치료센터와 같은 위험도가 낮은 수익성 사업은 직접 투자하고 대형복합시설 등 위험이 높은 사업은 엄격한 심사로 채무보증 형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비수익성 사업 중 상환가능한 도로, 공원은 융자하고 상환이 힘든 마을 방범시설 확충 사업 등은 비용을 보조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국, 영국, 일본과 같은 선진국들도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서거나 저성장 구조에 들어선 후 주택정책 방향을 기존 주택공급 확대에서 주거복지 확대와 도시재생으로 바꿨다"며 "특히 노후 도시를 재생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에 기금 투·융자를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기금은 대한주택보증이 운영을 맡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한주택보증은 전문 보증기관으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사업성 심사 역량을 갖췄다"며 "앞으로 보증과 연계된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각종 상품와 여유자금 운용은 지금 같이 일선 은행이 맡는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