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월스트리트저널(이하 WSJ)이 한국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둬 과거 저성장 탈피 추구와는 다른 획기적 접근 방식이라고 호평했다. 특히 FTA 추진을 비롯한 일부 주요 개혁분야에서 일본보다 앞서 있다고 평가했다.

WSJ은 28일 '한국 성장모델: 수출보다는 국내 규제완화 중점'이라는 사설을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제조업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대형 수출업체들에 유리한 과세정책 중단 및 국내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막는 규제완화와 공공기관의 대출 한도를 제한한 감독 강화 등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다만 "민간 경제에 맡겨야 하는 벤처 펀딩 및 청년 고용 지원 정책으로 여전히 (시장에)개입하려는 성향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안은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둬 과거 특정 산업 또는 공공사업 지원을 통한 저성장 탈피 추구와는 다른, 획기적 접근 방식"이라며 "4%의 경제성장률 달성은 이명방 대통령의 7%보다 실현가능성이 높으며 성장을 위해서는 더 열심히 일하고 정부는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면에서 깊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WSJ는 지난해부터 아베노믹스 정책을 펴오고 있는 일본과도 비교했다.

사설은 "한일 양국은 성공한 수출국으로 국내 생산성 저하 및 인구노령화라는 공통 딜레마에 봉착해 있지만 FTA 추진을 비롯한 일부 주요 개혁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혁안이 제대로 실행되고 상대적으로 견실한 3.7%의 경제성장이 유지된다면 동쪽에 위치한 이웃 국가가 겪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을 방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