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3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선 3월에 하루만이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기초연금, 창조경제 지원법률 등 이와 같이 중요한 현안을 처리하는 모습부터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기초연금법 데드라인이 3월 10일이다."(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사죄하고 지난 대선 공약인 기초공천폐지, 기초연금 등의 대선 공약을 지켜야한다."(양승조 민주당 최고위원)
여야 지도부가 3일 쏟아낸 말이다. 팽팽한 대립으로 좀처럼 3월 임시국회 개회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노인복지를 위한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해 3월 중 원포인트 국회라도 열자고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야당이 방송법개정안·전월세 상한제 도입안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어 3월 임시국회 개회를 위한 셈법이 복잡한 상황이다.
3월 임시국회 개최를 둘러싼 핵심쟁점은 기초연금법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에 반대하면서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월 20만원씩 일괄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 측이 소득하위 75%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발짝 물러섰지만 민주당은 3월 논의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정부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양측은 시종일관 서로의 안을 관철시키려는 것.
다만 윤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정부측에서 제시한 기초연금법 처리 데드라인이 오는 10일인 만큼 이주 내에 본회의를 열기 위한 여야 간 논의가 예상된다.
아울러 3월 임시국회를 열 핵심 변수는 여야 쟁점 법안의 협의 여부다. 일단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으나 기초연금법 처리와 맞물려 양당 간의 협의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탓이다.
지난 2월 임시국회서 처리가 불발된 대표적인 민생경제법안은 기초연금법을 비롯해 ▲ 단말기 시장 투명화와 보조금 경쟁 과열 방지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신용정보 유출 피해시 징벌적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 관련 개인신용정보보호법 ▲ 부동산분양가 상한제 완화법 ▲ 전월세상한제 도입법 ▲ 우리금융 민영화 관련 공적자금 회수 조치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 금융소비자보요원 신설 등 금융위원회 설치법 ▲ 학교구역 내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단축 관련 법 등이다. 대부분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3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난관이 예상된다.
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안철수신당)의 통합도 3월 임시국회 개최의 걸림돌이다. 양측이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창당을 목표로 3월말까지 신당창당을 끝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신당창당은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원 공천 과정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4월초가 데드라인으로 꼽힌다. 결국 민주당이 신당창당 준비에 올인을 해야 하는 만큼 임시국회 개최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일부 정치권의 시각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