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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4조달러 예산안 제출…의회 통과 '불투명'

기사등록 : 2014-03-05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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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가장 무책임한 예산안" "선거용 브로슈어" 비난수위↑

[뉴스핌=권지언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공화당과의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출처:AP/뉴시스]
4일(현지시각)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2015회계연도 예산안은 교육, 공공부문 및 리서치 일자리 등에 지출을 확대하고, 필요한 재원은 부유층 증세, 건강보험 지급 감축 등을 통한 세수 증대로 충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 규모는 3조9000억달러(약 4177조원)로 오바마 대통령 1기 집권 이후 제시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경기 부양과 경제적 기회 확대를 위해 지출 감축보다는 투자를 더 장려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번 예산안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소득 및 경제적 기회의 불균형 문제를 중점적으로 바로 잡겠다는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이 "미국인들에게 (임금 수준이) 양호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회를 확대시킬 청사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의 적자가 60년래 최대 속도로 축소되고 있다"며 "중산층을 계속해서 압박할 것인지 아니면 적자를 계속해서 책임 있게 줄이면서 중산층을 살릴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바마는 예산안에서 연방 적자가 올해 6490억달러로 줄고 내년에는 5640억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09년 오바마 집권 당시 적자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올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긴 예산안이 제출되자 민주당은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가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화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번 예산안의 의회 통과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예산안 제출 소식에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여태 나온 예산안 중 가장 무책임한 예산안"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이번 예산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미래를 어둡게 할 심각한 재정 문제에 대해 완전히 손을 놓았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 예산위원장은 이날 제출된 예산안이 "선거용 브로슈어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라이언 위원장은 사회보장 개혁 내용을 강조한 예산안을 내달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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