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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청문회] 이주열 "한은, 지급결제 감시수단 강화해야"

기사등록 : 2014-03-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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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우수연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현재 한은의 금융안정에서 지급결제 감시와 관련한 목적과 수단간의 괴리가 존재하며 이러한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총재 후보 청문회에서 이 후보는 "(한은법 개정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지금 금융안정의 목적과 (한은의) 수단 간에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지난 2008년 한은의 금융안정 감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금융위와의 충돌로 지급결제에 대한 부분만 제외돼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거시건전성 시스템 리스크는 지급결제 리스크로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고, 대응기관은 독점적인 발권력을 가진 한은이 유일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8년 한은법 개정때와 같은 불필요한 논란은 최소화 하면서 슬기롭게 풀어가야 한다"며 "이 후보자는 한은이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이에대해 "모든 기관이 국가 경제를 위한다는 신념에서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며 "국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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