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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10년내 수입산 가공식품 원료 10% 국산 대체"

기사등록 : 2014-03-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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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 원산지 표시품목 확대...위반시 과징금

[뉴스핌=홍승훈 기자] 정부가 10년내 수입산 가공식품 원료의 10%를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10-1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올해부터 콩, 수산물 등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행복시대를 여는 신식품정책'을 보고했다.

이번 정책안에 따르면 정부는 바른 먹거리, 건강한 국민, 산업 도약을 비전으로 △국민 식생활 및 영양 개선 △농식품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국산 농산물의 수요 확대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외식산업 선진화 및 한식의 진흥 △정책 추진기반 조성 등 7개 분야 35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현장과 지역중심의 식생활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의 영양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식생활 체험공간을 현재 50개에서 2017년까지 250개로 확대하고 아침밥 먹기, 채소과일 균형섭취, 텃밭가꾸기 등 바른 식생활 5대 캠페인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농촌지역의 영양 불균형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생활도우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농식품 인증표지제와 안전관리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부터 11종에 이르는 농식품인증제를 친환경농수산물, 유기농, 안전관리인증, 우수식품인증, 식품명인지정, 지리적 표시 등 6종으로 단순화한다.

또 올해부터 가공식품과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2년내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두부와 콩국수 등 콩류, 오징어 꽃게 조기 등 수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특히 식품산업이 농산물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산원료 비율을 현 30%에서 40% 수준으로 늘리는 대책을 마련했다. 이른바 '10-10 프로젝트'다.

가공식품 원료의 수입산 비율은 2012년 현재 70.3%(1057만톤)인데 이를 2022년까지 60.3%(907만톤)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산물 생산자와 식품외식업체간 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원료 농산물 정보시스템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가공용 종자개발과 가공적성 연구 등도 확대하고 국산 농축산물을 이용한 식품소재와 반가공센터 육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어 외식산업 선진화에 대해선 미슐랭가이드를 참고해 민간기반의 음식점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복안도 내놨다.

미슐랭 가이드는 프랑스 타이어 회사 미쉐린이 출판하는 세계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레스토랑 평가 잡지인데, 정부는 이를 벤치마킹한 평가기준을 만들어 선진화를 꾀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 식품산업 진흥에 맞춰졌던 정책방향이 국민 식생활 개선과 농식품의 품질관리쪽으로 선회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 차별점"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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