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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규제 개혁' 핵심 이슈

기사등록 : 2014-04-0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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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는 7일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을 상대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국회 본회의 장면 [사진=뉴시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규제개혁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과 관련한 공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질문자로는 새누리당 이종진·이강후·윤명희·이이재·이헌승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전순옥·윤후덕·박완주 의원,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나선다.

우선 규제 개혁과 관련,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에 걸친 끝장토론까지 열며 의지를 천명한 만큼 경제 활성화와 기업활동 촉진 등을 위해서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일 전망이다.

반면 야권에서는 불필요한 규제 완화는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규제까지 없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현재 정부가 진행하려고 하는 정책은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반대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정보유출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가 '2차 유출은 없다'고 발표했던 정부측의 안일한 태도를 질책하고 대응책 마련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앞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도 보고된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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