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주명호 기자] 일본 정부가 중단된 원전 가동을 재개하고 사용후 핵연료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을 추가로 비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24일 약 320kg에 달하는 무기급 플루토늄 및 고농축우라늄(HEU)을 미국에 반환하기로 합의한지 한달도 채 안 돼 나온 발표다.

재가동을 준비 중인 일본 이카타 원자력 발전소. [사진 : AP/뉴시스]

11일 아베 신조 내각은 '에너지 기본 계획안'을 각료회의에서 의결했다. 계획안은 원자력을 '수급구조 안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본 전력원'으로 명기하고 있으며, 핵연료주기 정책을 통해 사용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해 다시 원전 연료로 사용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완공 예정인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 재처리공장에서 생산한 플루토늄을 우라늄과 섞어 혼합 산화물(MOX)로 만든 뒤 연료로 투입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혼합연료를 사용할 고속증식로 '몬주'의 구체적인 실용화 방안을 포함시키지 않아 핵무기 전용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2월 말 발표된 계획안 초안에서도 '몬주'의 실용화 연구 계획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제시했을 뿐 실용화 목표 시기 등은 언급되지 않은 바 있다. 

플루토늄이 도난 당해 테러조직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크다. 뉴욕타임스(NYT)는 10일(현지시각) 롯카쇼무라 공장의 경비가 취약하며 근무 인력의 범죄 및 테러 전력 조회를 하지 않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보안 체계가 허술한 상태라고 비판했다.

아베 정부는 생산한 플루토늄은 오직 평화적인 용도로만 이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핵연료주기 시설을 완비하고 있어 언제든지 의지만 있으면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로 분류된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평화적 목적이 아닌 국가 안보 차원에서 플루토늄 보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 및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커져 일본읜 안보가 위협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시카와 카즈오 사회보장경제연구소 대표는 "(일본이)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른 국가들이 인식하는 것이 일본에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