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공무원 및 군인연금 적자에 최근 5년간 14조여원의 혈세가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도 4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만큼 오는 2015년까지 재정재계산을 마치고, 대대적 개혁에 착수하기로 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공무원 및 군인연금 적자를 보전해준 금액은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13조9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동안 공무원과 군인들이 연금 보험료로 지급한 액수는 37조9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이들에게 지급된 연금 지급액은 51조8000억원에 달했다. 2010년 통계청 추계인구(4941만명) 기준으로 국민 1명이 지난 5년 동안 퇴직한 이들에게 28만원씩 챙겨준 셈이다.

최근 공무원·군인연금 지출 증가 속도는 수입보다 훨씬 빨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적자 보전액은 해마다 불어나고 있다. 실제 2009년 2조8000억원이었던 적자 보전액은 지난해에 3조3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올해 3조8000억원의 적자를 보전해야 할 상황이다.

공무원·군인 연금 지출은 앞으로도 연평균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작성한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정부의 의무지출 금액이 지난해 10조9000억원에서 오는 2017년 16조7000억원으로 연평균 11.3%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수급 인원은 늘어나고 수급 기간은 장기화하는 데 따른 것이다.

군인연금 의무지출은 지난해 2조7000억원에서 2017년 3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의무지출액은 지난해 33조1000억원에서 2017년 48조8000억4원으로 연평균 10.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들 연금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찾고자 오는 2015년까지 재정재계산을 마치고 대대적 개혁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