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직접적인 재정투입으로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을 축소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에만 재정지원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발표하며 직접 일자리 사업이 민간일자리를 구축하지 않도록 내실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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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14일 정부세종청사 제1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2015년 예산편성 지침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관련하여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가 대폭 늘었다”며 “최근 취업여건이 개선되고 정부가 직접·상시적으로 재정 투입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은 당초 계획상으로도 위기 때 하던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로 가면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 실장은 “청년일자리 같이 일자리 중에서도 필요한 것은 (지원을) 늘릴 것”이라며 “다만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 사업은 지원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직접 일자리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사업간 중복·반복참여를 방지하며, 직업훈련 연계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훈련 수요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해 취업지원 사업의 구조조정도 단행한다. 사업의 효과성이나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 선택과 집중에 의해 사업 구조도 개편할 계획이다.
고용분야에서 정부는 일·학습 병행제도 활성화로 청년의 선취업을 촉진하고 직무능력 평가제 확대로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을 통한 자립지원과 고용안전망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고 고용형태 유연화 등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통해 추가적인 고용창출 여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