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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특혜' 절전보조금 대폭 삭감

기사등록 : 2014-04-1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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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련예산 2천억 줄여 400억원 배정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대기업들이 주로 혜택을 받아온 절전보조금(전력부하관리 지원금)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올해 배정된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2000억원 가량 줄어든 400억원에 불과하다.

전력부하관리 지원금은 피크타임대에 평균 전력량의 20% 이상 또는 하루 3000킬로와트(㎾) 이상 전력량을 줄이는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15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절전보조금 운영 규모를 최소화하고 대신 전기요금 체제 개편과 시스템 관리 등을 통해 전력수요를 자발적으로 분산시키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절전보조금은 올해 예산에 축소 반영됐다”며 “비상시에 수급관리를 위해 최소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부는 여름철 전력 수급관리를 위해 전력부하관리 지원금을 주로 활용했다. 이를 위해 지급된 보조금은 2339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예산을 정하면서 절전보조금을 지난해보다 2000억원 가량 줄어든 400억원 수준으로 책정했다. 이 제도로 인한 혜택이 대기업에만 집중돼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산업부의 수요분석을 통해 향후 절전보조금 수준을 다시 정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소수준’이라는 것은 해마다 전력수급 상황을 봐야 안다”며 “올해 경우는 지난해보다 원전가동률이 좋은데 올 여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정수준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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