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부는 부동산 시장 급랭 위기를 잘 통제 관리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속내가 그리 편치만은 않은 눈치다. 중앙은행인 인민(人民)은행이 창구지도를 통해 상업은행들에게 돈을 풀라고 했지만 은행들은 꿈쩍도 않하고 있다다. 오히려 금고를 걸어 잠그는 상황이다. 부동산 대출을 아예 중단하는 은행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덩달아 자금시장에서는 금리가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개발 업체(건설사)들은 자금 확보를 위해 아파트 투매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분양 가격 파괴는 완커(万科) 같은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들도 예외가 아니며, 지역도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등 1선 대도시로 확산될 조짐이다. ‘중국에서 이미 부동산 거품 붕괴가 시작됐다’는 일부 서방 기관들의 진단이 그다지 과장된 애기도 아닌듯 하다.
급기야 중국 당국은 부동산 개발업체에 대해 분양가격을 과도하게 낮추지 말라며 '가격지도 시장개입'에 나섰다. 자금압박에 직면한 부동산 기업들이 30% 안팎에 이르는 할인 분양에 나서자 보기드믄 ‘아파트 가격할인 제한령’을 발동하고 나선 것.
중국 경제와 금융, 자본시장 전문 인터넷 매체인 허쉰왕은 29일 "많은 도시들이 건설사들의 아파트 할인 분양에 대해 15%~20%의 상한을 설정했다"고 전했다. 자금확보를 위해 판매가 할인을 하더라도 15%, 또는 20%이상 싸게 팔지 못하도록 노골적인 개입에 나선 것이다.
중국 남쪽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 정부는 아파트 거래때 15%이상 할인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1선 대도시 광둥(廣東)성의 선전시도 거래가격 인상과 인하에 대한 규정을 마련했다. 지방정부들이 가격할인 제한 규정을 시행하고 나선 것은 말할것도 없이 부동산 거품이 일시에 꺼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으려는 조치다.
부동산 가격 급락은 관련 은행 등 금융권 위기와 기업 디폴트 우려, 지방정부 채무 압박을 가중시킬 게 뻔하다. 재정수입 가운데 부동산 비중이 큰 지방 정부들로서는 부채 급증과 함께 상환부담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가뜩이나 시장 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자칫하면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 정부는 결국 시장붕락을 우려해 건설사들의 분양가 인하폭 제한이라는 궁여지책을 들고 나왔지만 이는 오히려 부동산 개발업체들을 궁지로 몰아넣으며 시장 불안을 더 키우는 형국이 되고 있다. 부동산 하락의 진원지와 같은 항저우의 한 부동산 상장기업 관계자는 “대폭적인 할인이 아니고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다. 급전이 필요한데 정부가 할인률 상한 규정으로 판매가격을 통제하니 거래가 끊겨 자금상환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