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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 |
잇단 부양책에도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자 정부의 조바심도 커지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경기진작에 굼뜬 태도를 보이는 지방정부 관리들에 대해 탁자를 치며 무사안일을 질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5월 경제지표 가운데 PMI(구매자관리지수), PPI(생산자물가지수)는 다소 개선되는 조짐을 나타냈다.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5월 PMI는 50.8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했다. PPI 하락세도 점차 좁혀지고 있다. 또한 5월 무역 상황도 다소 개선됐다.
하지만 이를 경기회복의 전조로 받아들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PMI를 가지고 실물경제의 회복세를 점치는데 무리가 있고 무역흑자의 증가 역시 수입 수요가 즐었다는 점에 비춰볼 때, 기업들의 경영과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통증권 리쉰레이(李迅雷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경제 후퇴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통은행 렌핑(連平) 수석이코노미스트도 "미니 부양책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 하강 추세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진단인 것이다.
국영 언론들은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부양과 개혁이 배치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주장의 논평을 내보내고 있다. 중국을 대변하는 국영 통신인 신화사는 기사에서 ‘미니부양은 개혁을 늦추는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방에서 제기된 '리코노믹스(개혁을 중시하는 리커창 총리의 경제정책)'의 개념에 대해서도 신화사는 경기부양과 개혁이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다며, 일부 부양책은 개혁조치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말하자면 미니 경기부양 목적이 개혁과 거시경제의 기초를 공고히 다지는데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다분히 견강부회 처럼 들린다. 경기 하강 우려가 커지자 경기 부양과 개혁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애써 '미니부양'임을 내세우면서 부양이 개혁 의지의 후퇴가 아님을 강조하지만 경기 부양은 이미 강도높게 추진되고 있다.
당국은 대상을 한정한 지준율 인하와 부동산 부양 대책을 잇달아 쏟아내고 있다. 다만 부작용을 우려해 2008년 4조위안 투입과 같은 대대적인 부양 대책을 피하고 있을 뿐이다.
교통은행 롄핑 이코노미스트는 성장 둔화의 우려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며, 지방정부와 기업들이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마땅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후과가 엄청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경기진단은 결국 구조조정과 개혁의 속도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다.
중앙정부 역시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당국은 이미 세수와 판자촌 개조, 철도건설, 금융지원, 외자에 대한 규제 완화 등 경기 부양과 관련된 정책들을 추진하고 나섰다. 사회간접시설(SOC)건설에 사회자본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그 중 하나다. 리커창 총리는 국무원이 시행한 부양책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다만 지방 관료들의 무사안일한 태도가 효과를 더디게 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리 총리는 올해도 벌써 절반의 시간이 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요 정책 추진에 더 이상 늑장을 부려서는 안된다며 지방 관리들을 겨냥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개혁을 일부 희생하면서 까지 부양책을 내놓고 있으나 경기 회복이 늦어지자 다급함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을 제기한다.
흑룡강성과 하북성, 산서성 등 일부 성의 1분기 GDP 성장률은 예년에 비해 절반수준으로 줄어들어 경기 후퇴에 대한 위기감을 더해주고 있다. 흑룡강성 성장률은 작년 1분기 9%에서 올해 1분기 4.1%로 떨어졌고 하북성과 산서성도 각각 9.1%, 9.5%에서 4.2%, 5.5%까지 후퇴했다.
문제는 질책과 제촉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달리 지방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 관리들은 반부패 캠페인 때문에 극도로 몸을 사리고 있는 분위기다. 음성적 수입을 비롯해 전 보다 복지와 기타 혜택이 많이 줄어들고, 반부패 움직임이 강도를 더하면서 공직사회가 잘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국무원은 각 지방 정부 및 부문 기관에 대해 6월 25일 이전까지 안정 성장과 개혁 조치, 민생 개선안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국무원은 6월 25일~7월 6일 감독관를 파견해 실질 조사를 시행하고 7월 10일 이전까지 국무원에 종합 보고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는 지방 및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미니부양에 전력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경기 둔화를 예방하는데 일정정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