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한 경제제재를 1년 더 연장한다.

20일(현지시각) 백악관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북한이 미국에 '흔치 않은 특별한(unusual and extraordinary) 위협'이라며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의 규정에 따라 북한을 '국가비상(national emergency)'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1년간 더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6월 반복되는 미국 대통령의 조치로, 이로 인해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EO)에 근거한 기존 대북 경제 제재 효력도 그대로 유지된다.

[사진:AP/뉴시스]

IEEPA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국가에 대해 경제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법으로, 1년마다 '국가비상' 대상 지정을 연장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제재의 효력은 사라진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8년 6월 26일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 등 일부 비핵화 조처를 하자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과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중단하기로 했으나, IEEPA에 기반을 둔 행정명령(13466호)을 통해 자산 동결 등 일부 제재는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후 북한의 2차 핵실험, 천안함·연평도 도발 등에 따라 새로운 대북한 행정명령(13551호·13570호)을 내놓으며 대북 제재를 강화해 왔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