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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DTI·LTV 규제를 은행 자율규제로 바꿀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DTI·LTV 규제가 완화되면 기대심리가 호전돼 주택경기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정부가 LTV·DTI 규제를 일괄규제에서 은행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자율규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LTV·DTI 규제가 완화되면 주택시장이 침체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 수요심리가 개선돼 실수요자 뿐 아니라 투자수요까지 주택시장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은행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활성화대책에서 LTV·DTI 규제를 은행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LTV·DTI 규제를 완화하는데 정부의 의견이 모아졌다"며 "아직 구체적인 완화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과거처럼 은행 자율규제로 바꾸는 것도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약 은행권 자율규제로 바뀌게 되면 '마지막 주택시장 규제'로 불리는 LTV·DTI 규제는 도입 7년 반만에 폐지되는 셈이다.
정부가 LTV·DTI 규제를 은행 자율규제로 바꾸더라도 가계 빚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LTV·DTI 규제가 도입되던 2000년대 후반은 은행의 개인 신용평가 역량이 부족했던 시기"라며 "지금은 은행이 개인 신용과 소득수준에 따른 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대출이 크게 늘지도 않을 것이며 부실 대출 발생 가능성도 낮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도 LTV·DTI에 대한 은행 자율규제를 바람직한 해법으로 보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데 정부가 지금껏 LTV·DTI에 대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LTV·DTI 규제 때문에 제2금융권에서 많은 이자로 대출을 받는 수요자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 전문가들은 LTV·DTI 규제가 폐지되면 주택수요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그 효과는 일단 제한적이란 게 이들의 이야기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박합수 국민은행 WM사업부 부동산팀장은 "LTV·DTI 규제가 폐지되면 실제 대출이 얼마나 느는지와 상관없이 심리가 호전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팀장은 "규제가 폐지 되더라도 지금 상황에선 은행의 주택대출이 크게 늘지도 않을 것이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적어 집값 상승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다만 정부의 시장 활성화 대책에 따라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을 늘리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LTV와 DTI 규제가 폐지되면 실수요가 늘고 결국 투자수요까지 가세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은 "LTV·DTI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시장에 전해지는 효과를 줄 수 있다"며 "우선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기 시작할 것이고 이는 약 700조원에 이르는 시중 여유자금을 부동산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