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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쌀 관세화 유예 종료 입장 표명 보류

기사등록 : 2014-06-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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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합리적인 결론 도출할 것”

[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올해 말로 예정된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대한 입장 표명을 보류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쌀 관세화 유예 종료에 대해 “오늘 회의에서 지금까지의 논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추후 국회 등과 의견 수렴을 더 거친 후 우리 쌀 산업의 향후 발전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및 2004년 협상을 통해 두 차례 관세화를 유예하고 그 대가로 의무적으로 최소시장접근물량을 허용해 오고 있다.

최소시장접근물량은 1995년 5만1000t에서 2004년 20만5000t, 올해 40만9000t까지 늘어났다. 올해 40만9000t은 지난해 전체 쌀 소비량의 9%에 해당한다.

현 부총리는 “쌀 관세화 유예가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그 동안 쌀 관세화와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해 왔다”면서 “설명회, 공청회, 농업인단체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협정 협상 현황 및 추진계획과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협상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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