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미국인들의 역외 탈세와 관련해 미국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스위스 은행들 중 일부가 계좌 동결을 경고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 법무부 [출처:법무부 사이트]

스위스 은행들은 지난해 미국 법무부가 마련한 프로그램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미국 고객들의 거래 규모와 역외 영업방식 등에 대한 정보를 제출한 상태로, 이달 말까지 고객들의 납세 여부 등 '경감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

경감 사유 제시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은행들의 계좌 동결 경고에 대한 적법성을 두고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한 변호사는 "스위스 은행들이 고객들로 하여금 계약상 의무가 아닌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계좌 동결이 계약상으로나 법적으로 강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스위스 은행들도 미국 고객들에게 속은 상황으로 볼 수 있어 (계좌 동결 경고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다"며 "고객이 미국인임을 처음부터 알고 있는 스위스 은행의 경우가 더 문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당국은 미국인들의 탈세를 도운 스위스 은행들에 대해 강력히 규제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 2009년에는 UBS가 7억8000만달러, 지난 5월에는 크레딧스위스가 26억달러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

경감 사유가 제시된 이후 스위스 은행들이 물게 될 벌금은 탈세가 의심되는 계좌 최고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예정이다. FT는 2008년 8월1일 이전에 개설된 계좌는 자산 규모의 20%, 2009년 2월 이후 개설된 계좌의 경우 50% 정도까지 부과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