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이 기사는 지난 8일 오전 11시 10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서 표출한 기사입니다.

제2기 경제팀 최우선 정책 설문조사 결과(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뉴스핌이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국내 금융·증권, 학계 경제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10명(71.4%)이 2기 경제팀 구성에 대해 ‘만족한다’고 했다. ‘불만족한다’와 ‘매우 불만족한다’가 각각 2명씩이었다. 

설문 참여자들은 최경환 경제팀의 첫 번째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다.

응답자 14명의 복수선택 결과 ‘일자리 창출’이 가장 많은 8표(28.6%)를 받았고 이어 소득양극화 해소와 성장률제고가 각각 6표(21.4%)를 얻었다. 이어 내수부양, 규제완화 등이 5표와 2표로 나왔다. 

경제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득 상승→소비 증가→투자 증가의 선순환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극심해지고 있는 소득양극화에 적절한 해법을 2기 경제팀이 제시해주길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경제팀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응답자의 절반(7명)을 차지한 반면 하지말아야한다는 의견도 6명에 달했다. 기타 의견 1명도 ‘경기가 더블딥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질 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사실상 부정적인 의견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재정적자 우려로 인해 부담스럽다’는 응답자가 3명이었으며 ‘효과가 없다’가 1명이었다. 이외에도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구체적인 비용-효과 분석이 제시되지 않은 추경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 후보자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지금이 경기 침체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현 시점에서 추경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 여건이 바뀌어 경기 침체 등 법령상의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경 편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해야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당분간 지켜볼 필요가 있다’(12명)고 답했다. ‘당장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은 2명이었다. 인상해야한다는 의견은 한 명도 없었다.

1000원선 밑으로 떨어지려하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의 움직임에 맡긴 상태에서 미세조정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12표(85.7%)로 지배적이었다. ‘수출 기업이 어려워지므로 인위적으로 올려야 한다’와 ‘정부가 개입하면 부정적인 효과만 생긴다’는 응답은 각각 1표로 소수였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인사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김두언 하나대투증권 선임 연구위원, 김종수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위원,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오규택 중앙대 교수, 이영 한양대 교수, 이인호 서울대 교수,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이철희 동양증권 연구위원, 임노중 아이엠투자증권 연구위원, 조동근 명지대 교수, 최배근 건국대 교수, 허문종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등 14명이 참여했다.(이름 가나다 순)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