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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노믹스] 41조 풀어 내수 살린다

기사등록 : 2014-07-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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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지원 26조·재정보강 12조원 등 투입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약 41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다.

하반기 중 약 1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과 함께 중소기업 등 금융지원을 26조원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표 참조).

기획재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확장적 재정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하반기 중 추경에 버금가는 11.7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자료:기획재정부)
구체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8.6조원 규모의 주택 및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전년대비 재정집행률을 0.5%p 높여 2.8조원을 지원하며, 민간선투자에도 3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2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은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을 하반기 중 10조원 확대하고, 외평기금의 외화대출 지원도 50억달러(약 5조원) 늘릴 예정이다.

더불어 안전투자펀드 조성 5조원, 2차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 조성 3조원, 시장안정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추가 발행 2조원, 선박은행 조성 1조원 등 약 1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기적으로 나눠보면 올해 하반기 중 21.7조원이 지원완료되고, 13조원은 하반기부터 지원되며, 3조원은 내년부터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올해와 내년도에 각각 0.1%p 수준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김철주 경쟁정책국장은 "거시정책 기조를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전환하고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라며 "특히 서민생활 안정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상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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