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올 하반기 이후 정부의 주택시장 정책 기조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와 재건축사업 활성화에 촛점이 맞춰진다.
 
이를 위해 정부 주택담보대출인 디딤돌 대출을 늘리고 주택청약종합통장을 주택마련을 위한 '재형'통장으로 바꾼다. 
 
이와 함께 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정부 주택대출을 늘리고 재건축 사업성을 높여 주택시장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하반기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24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부동산분야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오는 9월부터 정부 대출인 디딤돌 대출 대상이 현행 무주택가구주에서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까지 확대된다. 디딤돌 대출을 할 때 LTV(주택담보인정비율)과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심사기준을 완화해 시중 은행 수준으로 대출 심사를 낮출 방침이다.
 
오는 10월부터 주택을 교체해 이주하려는 수요를 위해 청약제도를 바꾼다. 청약가점제에서 주택수에 따라 5점을 감정하는 기준을 없앤다.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소형주택 의무 공급 비율이 바뀌고 안전진단 기준도 바뀐다. 정부는 오는 8월 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서민, 중산층의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형 기능을 강화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는 소득공제를 연간 최고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금은 120만원이 최고 한도 금액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노후 주택 붕괴사고를 막기 위해 오는 8월부터 주택안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