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핌=이동훈 기자]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4일 여야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찾아 '내수활성화를 위한 주택건설산업 핵심 규제개선 과제'(15개)를 건의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달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후 주택·부동산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침체상황을 벗어나지는 못한 상태"라며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번 임시국회 기간내 관련 법을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우선 국회 심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 운용개선 ▲용적률 규제완화 ▲재건축부담금 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범위 명확화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 도입 제고 등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의원 입법발의된 ▲주택사업 관련 기부채납 개선 ▲민영주택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배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범위 명확화 ▲공공관리 적용에 주민선택권 부여 ▲개발부담금제 폐지 ▲민영주택에 대한 주택전매제한 폐지 ▲재건축 사업의 동별 동의요건 완화 ▲도시개발조합 설립때 동의서 징구절차 간소화 ▲건설·매입 임대주택 및 준공공 임대주택 규제 완화,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발생한 미분양주택 제3자 매각 또는 공공에서 매입 등도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치열한 글로벌 경제상화에서 한국경제의 도약과 주택·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켜 내수시장을 살리려면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분양가상한제, 재건축부담금 등 해묵은 규제를 조속히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건설사 대표들 "담합 반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