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퇴직수당으로 보전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추진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공언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늬만 개혁’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21일 관계 저부부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개선기획단은 공무원 연금 수령액을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낮추는 대신 퇴직수당을 올려주는 방안을 지난달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연금 수령액을 현재보다 20% 깎되 현재 민간기업의 절반 수준인 퇴직수당 지급액을 올리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방식이 검토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무원 ‘셀프개혁’의 한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