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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현장조사 강화

기사등록 : 2014-08-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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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뉴스핌=김민정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가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현장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방문규 제2차관 주재로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집행률 확대 및 집행효율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및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부정신고센터와 연계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현장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필요시 사정 및 수사기관과 협업해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7월까지 재정집행률 목표(63.2%)를 상회하는 63.8%(191조1000억원)를 달성했으며 향후에도 세수여건을 고려해 특별회계, 기금, 공공기관의 여유재원 활용 등을 통해 재정집행률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외수입 등 세수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경기회복에 영향이 큰 사업을 우선 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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