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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로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기사등록 : 2014-08-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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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2750년 멸종"…"2050년 65세 노인층, 젊은층 75%"

[뉴스핌=김성수 기자] 대한민국의 저출산·고령화의 심각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연구결과가 잇따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현재의 인구 감소세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은 2750년에는 공룡처럼 멸종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왔다.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1983년 '둘도 많다(대한가족계획협회)' 포스터. [사진: 안전행정부/뉴시스]
앞서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인구변화 분석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현재 5000만명인) 대한민국 인구가 120년 후에는 1000만명으로 급감할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는 2198년 300만명, 2379년 10만명, 2503년 1만명으로 줄어들고, 약 700년 후인 2750년에는 아무도 생존하지 않게 된다.

대한민국의 최후 생존자는 경기도 주민이며, 사망 시점은 2621년이 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국회입법조사처가 자체 개발한 시뮬레이터 '입법·정책 수요예측 모형(NARS 21)'으로 도출한 결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205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15~64세 인구의 75%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2년의 14%에서 5배 이상으로 급증한 결과다.

현재 한국의 출산율은 1.1명대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FT는 출산율 하락의 원인에는 보육비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녀 한 명을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이 전체 가계 수입의 10%를 차지하기 때문에 한국 부모들이 자녀 낳기를 꺼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 결과 한국 정부는 지난 1960년대 시행된 출산율 억제책과 정반대 길을 걷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앞서 1960년대 초 박정희 정권은 아이를 적게 낳도록 장려하는 가족계획 운동을 벌였다.

FT는 "박근혜정부는 출산률을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 보육비를 지원하고 육아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며 "이러한 장려책은 향후 수 년 내 한국의 출산률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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