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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김지유 기자] "외국에서 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안되면 우리만 손해다. 세계 속 한국이라는 생각으로 확실하게 규제를 풀었으면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외국과 달리 한국의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가 복잡하다며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복잡한 온라인 결제 시스템으로 인해 해외 고객 유치에 애로가 있고 관련 산업 창업 기회마저 잃는다는 건의가 제기됐다. 또한 이와 관련해 국제 기준에 맞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온·오프라인 경계선이 없고 온라인 결제에 국경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울타리가) 있다고 착각하고, 이렇게 규제하면 뭐가 되는 줄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엄청난 착각으로 많은 창업기회를 놓치고 젊은이들이 아이디어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문제"라며 "글로벌 기준으로 가야된다. 우리만 막으면 경쟁력만 떨어지고 일자리를 놓치는 것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이에 대해 "개인정보라든지 엑티브 엑스, 공인인증서 등 여러 기술·제도적인 규제를 상당히 풀었지만 아직도 몇 가지 남았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외국처럼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만 치고 들어가는 (결제가 가능한) 방법이 아직 없다"며 "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서 빠른 시일내 고치겠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들을 조금씩 해겨랗려고 생각해서는 도움이 안된다"며 "부작용이 염려되면 '못한다'가 아니라 부자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