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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만개 업체 하도급 실태조사

기사등록 : 2014-09-15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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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태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용역·건설업종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원사업자 5000개, 수급사업자 9만5000개가 대상이다. 업종 별로 보면 제조업 7만4000개, 건설업 1만5200개, 용역 1만800개 업체다.

공정위는 사업자 대상으로 하도급법 준수 실태, 대금 지금, 원·수급 사업자 간 협력 현황을 조사한다. 특히 현금 결제 비율 유지와 대금 지급 및 부당 단가 인하, 부당 위탁 취소 등 4대 불공정 행위와 관련된 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한다.

공정위는 조만간 사업자에게 우편을 보내 조사 사실을 통지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홈페이지'(http://hado.ftc.go.kr)에 접속해 조사에 응하면 된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12월 자진시정을 촉구한 뒤 미시정 업체 등에 대해서는 내년에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실태조사로 수급 사업자가 참여하는 상시 점검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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